2020. 10. 19.

제23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0 주요업무 결산보고

	건 설 국

도시개발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0 예산집행실적
□	2020 주요성과
□	2020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을 위한 시민중심의 도시계획과 개발 및 관리

		전 략 목 표
◦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
◦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는 도시개발
◦	시민중심의 도시문제 해소

		중 점 과 제
◦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계획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	시민중심의 도시개발로 품격도시 익산건설

일  반  현  황

□ 기          구

					도시개발과
도시행정			도시계획					도시개발				경영개발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9	1	1	4	6	5	2
현 원	19	1	1	6	5	3	3
증 감	-	-	-	2	△1	△2	1

□ 사  무  분  장

	◦	도시행정	:	국․과․소 행정 종합기획 및 예산편성, 개발행위 허가
	◦	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 시설결정
	◦	도시개발	: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시행
	◦	경영개발	:	부송4지구 개발 및 익산 일반산업단지 도로개설

□ 국토의 용도구분

(단위 : ㎢)

구 분	총 면 적	고 시 면 적				비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면 적	506.925	76.089	214.813	194.070	21.954
비율(％)	100	15.0	42.4	38.3	4.3

□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비고
면 적	76.089	17.818	1.870	10.471	45.930
비율(％)	100	23.4	2.4	13.8	60.4

□ 도시지역 내 용도지구

(단위 : 천㎡)

지구명	계	경관 지구	최고 고도지구	방화 지구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개발 진흥지구	비고
지구수	176	32	6	9	1	83	45
면 적	27,127	15,158	935	1,202	202	2,736	6,894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현황

(단위 : ㎡)

시 설 명		시설결정		집행시설		미집행시설		집행률 (%)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 계		1,938	29,886,966	1,875	29,417,398	63	469,568	98.4
도로	소 계	1,366	11,789,295	1,309	11,500,436	57	288,859	97.5
	광 로	6	1,180,130	5	1,160,250	1	19,880	98.3
	대 로	64	3,830,408	57	3,701,005	7	129,403	96.6
	중 로	336	4,424,294	323	4,335,480	13	88,814	98.0
	소 로	960	2,354,463	924	2,303,701	36	50,762	97.8
공원	소 계	103	4,745,169	100	4,576,138	3	169,031	96.4
	근린공원	45	4,266,121	44	4,128,305	1	137,816	96.8
	역사공원	2	76,461	1	64,792	1	11,669	84.7
	수변공원	2	28,058	1	8,512	1	19,546	30.3
	어린이공원	39	90,055	39	90,055	0	0	100
	소공원	13	48,892	13	48,892	0	0	100
	문화공원	1	35,279	1	35,279	0	0	100
	묘지공원	1	200,303	1	200,303	0	0	100
녹지	소 계	98	627,404	95	615,726	3	11,678	98.1
	완충녹지	79	566,956	76	555,278	3	11,678	97.9
	경관녹지	15	54,686	15	54,686	0	0	100
	연결녹지	4	5,762	4	5,762	0	0	100
기타	소 계	371	12,725,098	371	12,725,098	0	0	100
	주차장	49	149,033	49	149,033	0	0	100
	광 장	30	660,484	30	660,484	0	0	100
	공공청사	15	196,097	15	196,097	0	0	100
	유원지	0	0	0	0	0	0	0.0
	운동장	1	260,000	1	260,000	0	0	100
	기 타	276	11,459,484	276	11,459,484	0	0	100

2020 예산집행실적

【 2020. 9. 30.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도시개발과					23,753,646	18,342,102	5,411,544	77.2
소계(일반회계)					23,637,153	18,342,102	5,295,051	77.6
	도시개발관리				13,605,666	8,310,615	5,295,051	61.1
		도시계획			1,203,603	333,122	870,481	27.7
			도시계획관리		1,203,603	333,122	870,481	27.7
				일반운영비	68,886	50,762	18,124	73.7
				여비	32,420	26,214	6,206	80.9
				업무추진비	11,000	11,000	0	100
				시설비	1,091,297	245,146	846,151	22.5	재정비용역 (170백만원 12월 집행) 기본계획용역 (320백만원 불용) 지구단위용역 (350백만원사고이월)
		도시계획도로개설(대로)			2,700,206	2,525,846	174,360	93.5
			목천동원주@~우석장례 예식장간 도로확장		150,000	0	150,000	0.0	실시설계 용역준공 (2020.11월) 공사추진 (2020.11월)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2,509,282	2,485,975	23,307	99.1	준공 (2020.6월)
			동익산역 진입도로개설		40,924	39,871	1,053	97.4	실시설계 용역완료 (2020.9월)
		도시계획도로개설(중로)			1,100,937	256,754	844,183	23.3
			황등 중로(2차) 도로개설		130,600	2,932	127,668	2.2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중 보상추진 (2020.11월)
			남부지구 중로2류43호 도로개설		880,000	251,574	628,456	28.6	공사 중 (공정률 30%, 2020.12월 준공 예정)
			황등 진성아파트~ 진성카센터간 인도개설		90,337	2,248	88,089	2.5	보상 중 (2020.12월 집행 예정)
		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			3,938,494	2,408,390	1,530,104	61.2
			영등동 청아아파트옆 외 3개노선 도로개설		205,365	193,297	12,068	94.1	실시설계용역 (2020.10월) 보상 중 (잔여지장물, 2020.12월 집행 예정)
			함열 동지산 진입도로 개설		187,571	145,494	42,077	77.6	준공 (2020.7월)
			함열 농협 옆 도로개설		228,318	117,397	110,921	51.4	보상 중 (보상률 96%) 공사 추진 (2020.11월)
			함열 미력리(소로1류8호) 도로개설		50,000	43,905	6,095	87.8	준공 (2020.2월)
			모현동 소로3-49호선 도로개설		205,784	157,760	48,024	76.7	준공 (2020.6월)
			금마시장뒤 도로개설		365,383	64,888	300,495	17.8	공사 중 (공정률 20%, 2020.12월 준공 예정)
			함열 소로3류-10호선 도로개설		297,663	162,839	134,824	54.7	공사 중 (공정률 40%, 2020.12월 준공 예정)
			미불용지 보상		258,489	230,795	27,694	89.3	보상 중 (2020.12월 집행 예정)
			명일아파트 옆 (소로2류51호) 도로개설		14,934	0	14,934	0.0	보상 중 (보상률 91%, 이주비 2020. 12월 집행 예정)
			소라산~영등소라성당간 도로개설		76,183	69,780	6,403	91.6	준공 (2020.3월)
			송학동 학곤선 (소로3류66호) 도로개설		115,000	6,440	108,560	5.6	공사 중지 (보상관련 소송 중으로 2020.12월 집행 예정)
			송학동(소로3-89) 도로개설공사		239,986	237,246	2,740	98.9	준공 (2020.6월)
			모현동 배산로24길(소로3류15호)도로개설공사		74,511	58,949	15,562	79.1	보상 중 (완료 99%)
			함열 미력리(소로1류7호, 소로2류39호)도로개설공사		405,906	385,888	20,018	95.1	보상 중 (보상률 88%)
			모현동 현대5차 옆(소로2류24호)도로개설		414,094	414,094	0	100	보상 중 (지장물 1건 미협의)
			목천동(소로3류35호) 도로개설공사		73,850	57,771	16,079	78.2	준공 (2020.2월)
			모현동 소로2류50호 도로개설		199,000	7,025	191,975	3.5	1구간 공사 발주 (2020.10월) 2구간 (보상추진, 2020.11월)
			모현동 소로3류21호 도로개설		36,457	11,613	24,844	31.9	보상 추진 (2020.10월)
			황등삼거리~성일고 도로확포장개설		300,000	36,994	263,006	12.3	실시설계용역 (2020.12월) 보상추진 (2020.10월)
			동산동 소로3류 507호 인도개설		130,000	3,949	126,051	3.0	보상 중 (2020.10월 집행 예정)
			용안면 상신마을 도로확포장		60,000	2,266	57,734	3.8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 중
		신규도시개발사업			4,662,426	2,786,503	1,875,923	59.8
			함열 금호맨션 앞(소로2류2호)도로개설		16,247	997	15,250	6.1	보상 중 (보상률 86%)
			황등면 신흥석재 앞 교차로 가각부 개선공사		180,889	0	180,889	0.0	보상 중 (보상률 80%) 공사 준공 (2020.12월)
			송학동 학곤선 (대로3류7호)도로개설		1,191,775	1,143,775	48,000	96.0	준공 (2020.7월)
			금마면사무소 옆길 ~ 서동공원(중로3류51호)도로개설		578,812	0	578,812	0.0	보상 추진 (2020.10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 (2020.11월 완료)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대로3류21호)도로개설공사		922,855	788,707	134,148	85.5	보상 추진 (2020.10월) 실시설계용역 (2020.12월 완료)
			함열 다사랑~함열 농공단지간 도로개설		78,070	0	78,070	0.0	용역검토 결과 사업 재검토
			익산대로 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1,652,278	851,524	800,754	51.5	보상 추진 (보상률 55%)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리 및 운영		1,500	1,500	0	100
			여산면소재지 일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40,000	0	40,000	0.0	실시설계 (2020.10월) 공사 시행 (2020.12월 준공 예정)
	재무활동				10,000,000	10,000,000	0	100
		내부거래지출			10,000,000	10,000,000	0	100
	행정운영경비				31,487	31,487	0	100
		기본경비			31,487	31,487	0	100
소 계(특별회계)					116,493	0	116,493	0.0
특별회계					116,493	0	116,493	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116,493	0	116,493	0.0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8,267,132		19,484,728		18,782,404	50.9
	사업비용				388,833		262,783		126,050	67.6
		영업비용			388,833		262,783		126,050	67.6
			일반관리비		388,833		262,783		126,050	67.6
				인건비	263,502		164,378		99,124	62.4
				직무수행경비	17,400		11,429		5,971	65.7
				일반운영비	46,673		42,604		4,069	91.3
				여비	6,000		4,148		1,852	69.1
				업무추진비	2,000		1,281		719	64.1
				복리후생비	3,360		2,304		1,056	68.6
				연금부담금등	49,898		36,639		13,259	73.4
	자본적지출				37,878,299		19,221,945		18,656,354	50.7
		재고자산취득			37,764,039		19,221,945		18,542,094	50.9
			용지조성사업비		37,764,039		19,221,945		18,542,094	50.9
				시설비및부대비	37,764,039		19,221,945		18,542,094	50.9	일반산단진입도로 개설공사 기성금 12월중 12,000백만원 지출 예정
		예비비			114,260		0		114,260	0.0
			예비비		114,260		0		114,260	0.0
				예비비	114,260		0		114,260	0.0

2020 주요성과

□ 성      과

◦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통해 주민불편사항 최소화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등) 36개소 변경 및 폐지	: 2020.  6. 26.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시민 편익증진 기여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공사 준공	: L=520m, B=25m

‣송학동 학곤선(대로3류7호) 확포장공사 준공	: L=820m, B=25m

‣송학동 소로3류89호 도로개설공사 준공	: L=100m, B= 6m

‣영등동 동부연립 옆 소로3류316호 도로개설공사 준공	: L= 63m, B= 6m

‣목천동(소로3류35호) 도로개설공사 준공	: L= 58m, B= 4m

‣모현동 소로3류49호 도로개설공사 준공	: L=100m, B= 6m

‣함열 동지산 진입도로 개설공사 준공	: L=160m, B= 6m

◦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사업시행자 변경(전북개발공사)	: 2020.  8.

‣실시계획 인가 신청	: 2020.  9.

◦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7차분 공사 준공	: 2020.  1.

‣8차분 공사 추진	: 2020.  2.

□ 반      성

◦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추진이 소송문제, 보상지연 및 국비 확보 난항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보다 준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최근 소송문제 해결 및 토지수용 절차 진행 중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2020 주요업무결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익산대로10길 도로확･포장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1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 사 업 개 요

◦ 대    상 : 익산시 행정구역 전체

◦ 기    간 : 2019 ~ 2021년

◦ 용 역 비 : 914백만원

◦ 주요내용

▸익산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등을 전반적 재검토 및 정비하는 것으로 익산시 도시여건을 반영한 지역적 특성 및 계획 방향·목표 설정

▸도시성장 추세를 대비한 도시공간을 재진단하고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정책방향 재점검

▸도시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및 인구의 배분,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 추 진 실 적

◦ 도시기본계획(안) 작성	: 2020.  1. ~ 2.

◦ 국토계획평가 협의회 구성 및 회의(2차)	: 2020.  2. ~ 4.

◦ 국토계획평가 결과 국토연구원 협의	: 2020.  4. ~ 6.

◦ 용역일시 중지	: 2020.  9.  1.

▸사유 : 중장기 정책 및 개발사업(국가식품클러스터2단계, 국립감염병연구소 등 각종 중장기 개발사업) 기본계획 반영 검토

□ 마무리 대책

◦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1.  6. ~ 8.

◦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및 제출(국토교통부)	: 2021.  9. ~ 10.

◦ 전라북도 승인신청 및 도시기본계획 공고	: 2021. 11. ~ 12.

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9 ~ 2021년

◦ 용 역 비 : 433백만원

◦ 주요내용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타당성검토 및 재정비(기존용도 기반시설 타당성 등)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등 기초조사를 통한 대상지 여건 분석 등

◦ 대상지역

연번	지구단위계획명	위 치	면적(㎡)	계획수립일	비 고
1	영등1차지구	영등동	339,135	2004. 9.10	도시지역
2	마동지구	마동	446,695	2004. 9.10	도시지역
3	부송3차지구	부송동	248,505	2000.12.29	도시지역
4	목천취락지구	목천동	441,224	2002. 8.14	비도시지역
5	영등2차지구	영등･어양동	951,493	2000.12.29	도시지역
6	인화지구	인화동	48,456	2004. 9.10	도시지역
7	함라취락지구	함라면	309,150	2002. 8.14	비도시지역

□ 추 진 실 적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작성	: 2020.  1. ~ 8.

▸기초조사, 교통성 검토, 경관성검토 등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자문, 관련부서 사전 협의 등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안) 검토

◦ 주민의견청취(1차)	: 2020. 9.25.~10.9.

▸계획구역: 영등1차지구, 마동지구, 부송3차지구, 목천취락지구

□ 마무리 대책

◦ 후속 행정절차 이행	: 2020. 10. ~ 12.

▸관계기관(부서)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2021.  1. ~ 2.

◦ 주민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2차)	: 2021.  3. ~ 4.

▸계획구역: 영등2차지구, 인화지구, 함라취락지구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2021.  4. ~ 5.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2021.  5. ~ 6.

3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어양동 409-5번지(어양 변전소) 일원

◦ 사업기간 : 2011 ~ 2020년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520m, B=25m(대로3류14호)

▸1차분 L=230m, 2차분 L=120m, 3차분 L=170m

◦ 총사업비 : 8,520백만원(공사비 3,842  보상비 4,678)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19년 까지	2020년	2021년 이후
총 계	8,520	7,231	1,289	0
특별교부세	900	900	0	0
시 비	7,620	6,331	1,289	0

□ 추 진 실 적

◦ 편입토지 등 보상 완료	: 2020.  3.

◦ 마한로 도로개설공사	: 2018. 12.~2020 .6.

▸1차분 착공 및 준공(L=310m) : 2018. 12. ~ 2019. 12. 26.

-기존 도로 재포장(L=80m), 개설(L=230m)

▸2차분 착공 및 준공(L=140m) : 2019.  8. ~ 2020.  6. 15.

▸3차분 착공 및 준공(L=150m) : 2020.  3. ~ 2020.  6. 15.

4		익산대로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인화동 1가 1-18번지 ~ 79-1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22년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L=215m, B=6m→25m(대로3류26호)

◦ 총사업비 : 11,310백만원(공사비 3,310  보상비 8,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9년 까지	2020년	2021년 이후
총계	11,310	3,351	1,503	6,456
시비	11,310	3,351	1,503	6,456

□ 추 진 실 적

◦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20.  3.

◦ 편입토지 등 보상 (55%)	: 2020.  1. ~

▸총 34필지 3,865㎡ 중 15필지 2,128㎡ 보상 완료

□ 마무리 대책

◦ 편입토지 등 재감정평가 및 보상 추진	: 2020. 10.~2021. 12.

▸19필지 1,736㎡

◦ 도로개설 공사 추진	: 2022. 1. ~ 12.

5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 사 업 개 요

◦ 위    치 : 낭산면 구평리(일반산단) ~ 논산시 연무읍(연무IC)

◦ 사업기간 : 2010 ∼ 2022년

◦ 사업내용 : 진입도로 개설공사 L=11.86km B=20m

◦ 총사업비 : 187,435백만원(국비 87,216 지방비 100,219)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자액	2019년	2020년	2021년 이 후	비 고
계	187,435	110,316	17,500	26,600	33,019
국 비	87,216	80,916	2,000	4,300	-	7,250 국비 확보 협의추진
지방비	100,219	29,400	15,500	22,300	33,019

□ 추 진 실 적

◦ 성토 다짐(53,000㎥)	: 2020.  1. ~ 6.

▸망성면 야정교일원, 망성교 일원 등

◦ 교량공	: 2020.  2. ~ 6.

▸강경천교(L=315m), 포면육교(L=30m), 산북천교(L=200m) 상부슬래브 완료

※ 총 20개 교량 중 17개 시공 완료

◦ 현공정률 : 76%

□ 마무리 대책

◦ 성토 다짐(87,000㎥)	: 2020.  7. ~ 12.

▸낭산면 낭산1육교 일원, 상발교 일원 등

◦ 교량공	: 2020.  9. ~ 10.

▸신풍육교(L=50m) 상부슬래브 타설

◦ 포장공착수(기층 및 중간층포설) L=1,800m	: 2020. 10. ~ 12.

▸낭산면 맹동육교 일원, 낭산면 낭산2육교 일원 등

6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부송동 일원(익산 신재생자원센터 일원)

◦ 사업기간 : 2011 ~ 2023년

◦ 사업내용 : 주거용지(단독, 공동 등), 상업용지,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

◦ 사업규모 : 294,281㎡(약 9만평)

◦ 사업시행자 : 전북개발공사

◦ 사 업 비 : 379억원(공사비197, 보상비 94, 설계비 38, 부담금 50)

◦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 추 진 실 적

◦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회신(전북지방환경청)	: 2020.  7.

◦ 개발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자 변경(전북개발공사)	: 2020.  8.

◦ 실시계획 인가 신청	: 2020.  9.

□ 마무리 대책

◦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등)	: 2020. 10.

◦ 감정평가 및 지장물 보상	: 2020. 10.~2021. 6

◦ 실시계획 인가	: 2020. 12.

◦ 환지계획 인가 및 공사 착수	: 2021.  2.